취득세 감면 대상과 필요한 서류

등기
작성자
법무법인 천지로
작성일
2019-05-21 10:53
조회
732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현행법상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됩니다)
(1)적용 대상:
①2019년 잔금 납부 세대 중 혼인신고 일로부터 5년 이내 인자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자
②취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③주택 취득 직전 연도(2018년)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홑벌이 가구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감면 적용을 받을 주택이 취득 가액(분양 가격+옵션 가격+프리미엄)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것(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취득 가액 기준을 4억 원 이하로 한다)

(2)감면혜택: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3)감면 구비 서류
①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최근5년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②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최근5년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③부부 각각 혼인 관계 증명서
④부부 각각 가족 관계 증명서
⑤부부 각각 소득 금액 증명원(또는 2018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⑥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 사실 증명원
⑦3개월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

(4)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①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 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①국가 유공자증
②국민은행 대출 증명서
③취득세신고서
④지방세감면신청서
⑤조세 감면 증명서

주택 면적 85㎡이하는 100%
주택 면적 85㎡이상 또는 주택이 아닐 경우는 대출 금액 한도로 과세 표준에서 공제 후 과세 됩니다

3.임대 사업자
(1)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공동주택의 범위(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취득세 감면 요건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것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것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일 것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전용면적 85㎡이상일 경우 20호수 이상 취득할 것(50%감면 대상)

(3)최소 납부 제도 적용
취득세 산출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감면
취득세 산출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85%감면
전용면적 85㎡이상이고 20호수 이상 취득한 경우 50% 감면

주의 사항:
①오피스텔은 건물 분에 부가가치세가 분양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산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4.6%를 적용 한 뒤 85%가 감면이 됩니다.

②이미 신고납부가 완료하고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③재산세 부분의 감면 및 환급 요건 등은 세무사. 세무서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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