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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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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1. 2024.1.1. .이후 잔금을 납부한 세대.


2. 2024.1.1. ~ 2025.12.31. 신생아를 출산 하였을 것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3. 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공급가+발코니+옵션) 합계 12억원 이하일 것


4. 1세대 1주택일 것

 * 취득세 납부대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함

 *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세대는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되어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함


5.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전입신고 기준일

   ①출산 후 취득한 경우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여야 함

   ②취득 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여야 함


6.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매각,증여,임대 불가


▶주의사항

감면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대는(전출, 매각, 임대 등)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상세 내용은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율 

취득세 금액에서 500만원까지 면제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됨)

*20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며 법 시행일 이전 취득 주택에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심사를 위해 제출할 필요 서류


1. 감면신청서

▷본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 도장 날인/ 앞·뒷장 간인/ 상세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 참조


2. 주민등록등본 

▷기혼자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 - 단독명의 공동명의 동일하게 적용 됨

▷본인 및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쳐, 신생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것 둘 다 필요함.- 단독명의 공동명의 동일하게 적용 됨

▷서류는 ‘일반’과 ‘상세’ 중 ‘상세’를 선택 발급 받아야 하고, 

▷본인 및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해야 합니다.



▶ FAQ


Q1. 전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A1. 네.

이 법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24.1.1.이전에 출산을 하고  24.1.1.이후 주택을 취득 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다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일 (24.1.1.) 이후 출산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24.1.1.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4.1.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다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일 (24.1.1.) 이후 부동산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24.4.1.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5.1.1.자녀 출산을 하였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대상기간 내 주택 취득 후 자녀출산)

A4. 네. 

주택 취득 후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한 후, 

자녀 출산이후 취득당시 납부한 취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세대 소득이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4. 세대 소득과 무관합니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천지로에 대행 의뢰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천지로에 취득세 감면 대행 신청을 의뢰하시는 모든 세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셔야하며, 감면 대행신청을 하는 세대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여 천지로에 감면신청 위임을 하였다고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1)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43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되는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서에 세부 안내는 천지로에서 개별공지드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하여 감면신청 위임받아 대행업무를 하는 자는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보내실 곳 

[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612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법무법인 천지로 (분양아파트명칭 기재) 담당자 앞



※ 감면신청서 작성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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