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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국가유공자 취득세 등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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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득세 등 감면 안내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대상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 감면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개인, 동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 동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① 주택(전용면적85㎡이하)

② ①을 제외한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세목별 감면내용

구분
감면내용내용
취득세면제1)국가유공자등 대부금 취득 주택(전용면적85㎡이하)
2) 1)호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등록면허세면제국가유공자 등 단체에서 고유업무 

 

○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수취되오니,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하단의 감면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보내실 곳 

[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612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법무법인 천지로 (분양아파트명칭 기재) 담당자 앞



감면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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