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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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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대상


각 취득세 감면대상은 법령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감면부서의 상담을 통하여 감면요건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1.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감면 내용

감면대상자 지분의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감면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 1호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 및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3. 감면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1조 3항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1. 감면 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다만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감면 내용

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주의사항]

위 조항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본다)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감면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자

     

1. 대상자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

     

2.감면 내용

기존 1주택 보유 세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시 중과 적용 배제

취득세율 8% → 1~3% 

[주의사항]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처분기한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감면조항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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